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차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주휴일의 경우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조퇴는 결근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조퇴가 있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의 기준이 되는 3개월이란 월력 상의 3개월을 의미합니다.질의와 같이 해고일이 3월 30일 이전이라면 근속기간이 3개월에 미달하므로 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반드시 전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정해진 시기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함으로써 시행하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시기에 맞게 촉진이 이루어졌다면 통보 내용 자체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시기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효일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해고 금지 기간 중에는 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다만 동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하며, 사업의 폐지는 이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1주 소정근로일이 3일인 경우 1)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 시 4.8시간씩 발생하고, 2)1년 만근 시 72시간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2022.1.2.자로 1년 만근에 의하여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퇴직 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하며, 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를 삭감하거나 공제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계산법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입사 초년도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이며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제출요구의 주체는 근로자에게 있으며, 근로자는 이직시 직접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해야 합니다.다만 사업장 폐업 등 근로자의 직접 발급 요청이 어려운 경우 고용센터에서 직접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 요구하며, 이에 대하여 고용센터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1개월은 월력 상 1개월을 의미하므로 질의와 같이 결근이 있더라도 1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은 충족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휴일 및 공휴일은 결근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휴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