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육아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임금을 제외한 연간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2022년도 전체 기간에 대하여 정상근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전년도 퇴직연금 부담금과 동일하게 산정한 금액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다면 퇴직 시 미사용한 일수 전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2016.11.10.일자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신규 입사 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2022.11.11.자로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연차휴가 시기변경권 행사를 위하여 연차휴가 신청 사유를 요청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1)2017.9.1.~2018.7.1. : 매월 개근 시 11일2)2018.1.1. : 5일3)2019.1.1. : 15일4)2020.1.1. : 15일5)2021.1.1. : 16일6)2022.1.1. : 16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5월 귀속분 임금은 5월 31일 연차휴가 사용에 의한 1일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6월 귀속분 임금은 6월 1일부터 16일까지 연차휴가 사용에 의한 12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급인 소속 근로자로서 도급인 사업장이 변경된 경우라면 수급인과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고용관계는 알 수 없으나, 기존 수급인과의 고용관계가 계속된다면 만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상 근골격계 부담 작업이란 작업량·작업속도·작업강도 및 작업장 구조 등에 따라 결정되는 작업 으로, 하루 일정시간 이상 근골격계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중량물 을 반복적으로 드는 작업을 의미합니다.다만 사무직의 경우에도 컴퓨터 작업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부하가 가해졌고, 해당 작업을 장기간 수행하였으며 기저질환이 없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회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사업체의 경우 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를 두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52조(영양사) ①집단급식소 운영자는 영양사(營養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2.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한도로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 16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여야 합니다.주휴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