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으며,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시간단위로 부여하며,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40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허ㅏㄴ 시간만큼 부여합니다.연차수당의 경우에도 시간단위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협박죄는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통보하여 의사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사용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진정/고소를 제기하기 전에 먼저 이를 알리는 경우, 정당한 권리행사 수단으로 이루어지는 한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간주되며, 이 경우 승계된 회사에서 퇴사하는 시점에서 퇴직정산을 하게 됩니다.이와 달리 영업양도 시 특약에 의하여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영업양도로 양도인과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퇴직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이와 달리 사실상 실제 근로시간에 대하여 고정적으로 시간외수당이 지급되는 경우라면 시간외근로를 미실시한 시간에 대하여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영업양수도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승계된 경우 퇴직금 정산을 위한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모두 승계되며, 이 경우 양수한 회사에서 퇴사하는 시점에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이와 달리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퇴사 및 양수한 회사로의 재입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퇴사 시점에서 퇴직금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정 수당 외의 각종 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해당 수당의 지급요건 상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중도퇴사 시 일할계산이 이루어져야 하며, 중도퇴사자를 제외하는 별도의 약정이나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COVID-19로 인하여 무급휴직 내지 무급휴가가 이루어진 경우 질의와 같이 입원･격리자 생활지원금이 지급됩니다.공통적으로 지원되는 지원금은 입원･격리자 생활지원금이며, 다른 지원제도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는 당연히 종료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된다면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이로 인하여 별도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며 이는 연차수당을 정산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88시간을 부여하여 이 중 55시간을 사용하였다면 잔여 시간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년에 80퍼센트 이상 근무하였는지 여부는 1년 중 출근일수가 아닌 소정근로일수 중 출근일수의 비율로 판단합니다.따라서 교대제 근무자의 경우에도 일하기로 정한 날에 80퍼센트 이상 출근하였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