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3년의 경우 복리후생비 중 20,106원을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됩니다.질의의 경우 기본급이 1,983,333원이고 식대가 10만원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폐업하더라도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는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폐업 시 대지급금제도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변제 이전에 체불임금 중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자현금영수증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며, 세법상 적격 증빙 시 현금영수증과 전자세금계산서 모두 활용이 가능합니다. 일반개인이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에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취업규칙에 의하여 지각과 외출, 조퇴 시간을 누적하여 연차휴가를 공제하는 것이 가능하며, 다만 이 경우에도 횟수가 아닌 실제 시간을 기준으로 누적하여 연차휴가를 공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세율이 아닌 근로소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무태도 불량이나 근태 불량은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제재 조치나 회사의 해고 회피노력 등이 이루어진 바 없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재직 중인 아르바이트가 최종근무지에 해당하며, 재직 중인 기간은 실업 중인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할지 또는 청소업무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지시명령이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따라 상이합니다.개인사업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3.3퍼센트의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며, 이와 달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본래의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임금을 지급하면서 추가로 지급하는 지연이자는 소득세법 상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