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따라서 경업금지 약정이 있더라도 항상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됩니다.취득신고가 이루어졌다면 퇴사 시점에서 상실신고를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헌법 및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교섭권이 보장되는 조직은 노동조합볍 상 노동조합에 해당합니다.사업장에 따라 다른 교섭단체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나, 이 경우 법적으로 교섭권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득신고 시 소득액의 처리에 대한 질의로 보입니다.질의와 같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경우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초로 원천징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퇴직급여는 퇴직시점까지의 퇴직연금 부담금과 퇴직연금의 운용수익을 더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다만 부담금이 임금총액의 12분의 1 보다 낮게 납입된 경우에는 그 차액이 추가로 납입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직은 근로계약 상 권리 의무관계를 정지시키는 사용자의 처분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정직 기간 중에는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며, 해당 기간에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이에 따라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무급휴가는 결근으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무급휴가가 있더라도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질의의 경우 휴무일 근무 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시간외수당을 초과하는 부분은 상기의 산정방법에 따라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