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 연장 시 최종적으로 퇴사한 시점에서 퇴직금을 지급합니다.질의의 경우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재계약 절차에 관계없이 최종적인 고용관계 종료 시점에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을 별도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수습기간 중 임금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수습기간 및 수습기간 중 임금액은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는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을 별도로 정한 것이므로 본채용 시 지급되는 임금과의 차액은 별도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경우 이직일로부터 4개월 중에 이직한 날이 포함된 달을 제외한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므로 질의의 경우 이직일이 10월 중에 있다면 10월의 임금은 제외하고 3개월 간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최종퇴직일 이전 3개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 미취업기간은 평균임금산정일수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하며, 이 경우 상여금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0퍼센트는 공제합니다.질의의 경우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중 최저임금 월 191,444원을 제외한 금액이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되며, 지급주기가 1개월을 초과하는 상여금은 전액이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은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가입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최초 입사일로부터 피보험단위기간이 산정됩니다.질의의 경우 대상기간 및 대상기간 중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식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1.05퍼센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횡령의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경우에 따라 해고사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볼 만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횡령의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경우에 따라 해고사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해고의 서면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절차 위반으로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라 하더라도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입사일이 해당월 1일이 아닐 경우, 4대보험 부과일은 다음과 같습니다.1) 국민연금 / 건강보험: 다음 달 1일부터 부과2) 고용보험 / 산재보험: 해당 월부터 부과중도 입사로 4대보험 취득신고 시 당월 퇴사하더라도 상실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구두계약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해당 근로조건을 적용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