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청소 업무의 경우 용역계약이나 일용직 근로계약 모두 가능하며, 다만 계약의 형식에 따라 인력 운용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프리랜서는 별도의 사업자 등록 없이 용역 수수료를 지급 받는 인적용역 사업자를 의미하며, 프리랜서의 경우 발생한 소득의 3.3%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최종 근무지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 피보험자격이 없게 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약정 육아휴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내규에 따른 약정 육아휴직은 별도의 복직사유를 설정할 수 있을 것이나, 법정 육아휴직에 대하여는 육아휴직 중 만 9세 내지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더라도 육아휴직기간이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이와 달리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 지정일 근무 시 연차휴가를 소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퇴사 전에 요청하더라도 이직확인서 발급은 퇴사한 이후에 이루어지게 되며, 다만 실업급여 수급신청 편의상 사전에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4대보험 취득신고일과 별개로 입사일로부터 만 1년이 경과하였으므로 10월 4일 이후 퇴사 시 퇴직금 지급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소나 진정사건의 경우 고소인 및 진정인이 상대방에게 통보됩니다.제3자에 의한 고발이나 근로감독 청원의 경우에는 고발인 내지 청원인은 별도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소정의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연차휴가나 공휴일은 실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휴가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52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이 가능합니다.재입사 전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