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임금지급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 내로 청구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전에 사직일을 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므로, 당사자와 합의로 사직일을 변경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는 결근으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주중 소정근로일 전부에 병가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휴무일이나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므로 병가일수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병가와 결근은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발생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구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사직을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일방적인 고용관계 종료의 의사표시인 해고와는 구분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근로자가 합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해고예고수당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 시 이력서위 제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취업규칙이나 내부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계약 체결 의사가 불분명하다면 이력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에 해당하며, 가급적 근로시간을 특정하여 근로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다만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서 특정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근무시간표에 따르도록 하는 취지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임금은 그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취지상 임금 상계의 사전 동의는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가급적 상계 시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이중으로 취업한 경우라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으므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시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사업장에서 면직처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