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조사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중복지급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없다면 각각의 근로자가 경조사비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으로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자가 여러개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하나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로서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친족의 경우 사용자로 보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존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이력이 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새로 갖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는 경우 질의와 같이 혼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거주지 이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하게 됩니다.이에 대하여 당사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경우 사업장의 근로계약서 교부 관행이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핸드폰의 수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업무상 보안유지 등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노사간 합의 또는 사규 등에 의해 진행한다면 핸드폰의 수거가 가능할 것이나, 이와 달리 특별한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경우에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사용자가 임의로 임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는 없으며, 임의로 공제하는 경우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에 의하여 지휘감독 하에서 업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는 근로의 제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에 의하여 출근이 강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65세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제한되므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다만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고용보험 가입이 이루어진 경우 65세 이후에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