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는 연차휴가이며, 약정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해당 사업장에서 야간근무에 대한 약정휴가를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휴가의 부여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문제됩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위약금을 예정하는 약정은 무효가 될 것이나,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비용지급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금이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일 및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이나, 사전에 이를 지정하기 어려운 경우 별도의 근무표에 따르도록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의 수정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중 거주지가 변경되더라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의 사용이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주소지 이전 시 관할 고용센터 내지 공단에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4조에 따라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도급인은 체불임금의 지급책임을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지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연차수당의 지급책임은 하수급인에게 있으며, 도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임금에 상당하는 도급비를 지급함으로써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있고 생산성 향상과 관련되는 전근로자에 대한 의무적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으며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외에 시행되었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 자와 접촉으로 감염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 우로 보아 업무상질병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산재요양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다만 업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 사건에 대한 업무상질병판정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퇴사하는 주의 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발생하며, 질의의 경우 퇴사하는 주의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월 급여를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4대보험 가입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소급하여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게 되며, 이에 따라 근로자는 4대보험료의 근로자부담분에 대한 납부 의무가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