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납입합니다.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육아휴직기간 중이라도 사용자는 당해 가입자에 대하여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평균임금 산정제외기간(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위탁계약 해지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전에 해고를 예고하였다고 해더라도 해고의 정당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없이 임의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취업규칙의 규정만으로 임금을 공제할 수 없으며, 당사자의 동의가 없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여부는 근로계약 상 임금지급기일에 정해진 임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로 판단하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8월 급여에 대한 임금지급일 이후 임금체불 진정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재직기간은 휴직이나 결근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므로, 질의의 경우 해고예고의무가 있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통상근로자는 1)1주 40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그 근로자, 2)1주 40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없는 경우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가장 긴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단시간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의 비교대상 근로자인 통상근로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므로 모든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같은 사업장이라면 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상 단시간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이에 따라 노동관계법령 상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