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하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일과 요일이 겹치더라도 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이나 퇴직금은 근로계약서 상 임금이 아닌 실제 근로계약 상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실제 임금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일에 얀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입사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하며, 1년 만근에 의하여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타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에 따라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근로조건의 차별적 처우가 금지됩니다.질의의 경우 합리적인 이유없이 근로조건이 차등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면 차별적 처우에 대한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 또는 5월 소득총액신고를 통해 신고한 기준소득월액의 변경으로 인하여 7월부터 국민연금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항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급여를 지급하는 명의자가 달라지더라도 실질적인 사용자가 동일하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기숙사비의 경우 별도의 반환 약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임의로 공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일반 사무직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 시간외수당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가 공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됩니다. 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주중 소정근로일수와 휴무일수가 정해져있는 경우 해당 일수는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부담함을 이유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 의료비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야 합니다.의료비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현 시점에서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의료비가 이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증빙방법은 별도로 정해진 바 없으며, 사용자가 요구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