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인 경우 일용직으로 근무한 날을 제외하고 실업인정기간을 산정합니다.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기존 근속기간의 퇴직연금 부담금은 규약으로 정한 기간 동안 분할하여 납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액의 산정방법은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므로, 질의의 경우 퇴직연금규약 및 퇴직연금사업자의 퇴직연금 운용 방식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1일 10시간씩 주4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이 되며, 연차휴가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의 발생요건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퇴직금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퇴직금품 정산일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상시근로자 산정방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상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방식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령 상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기간제근로자나 단시간근로자 또한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조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별도의 조사 없이 임의로 징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징계에 대한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부당징계에 대한 구제신청 시 통상적으로 2~3개월 가량이 소요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개인정보의 경우 개인정보제공동의 시 명시된 보유기간 동안 사용자가 이를 보유할 수 있게 됩니다.다만 근로자가 개인정보제공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사업주의 동의에 의하여 이를 파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합의서 불이행 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현재 실업급여 수급 중임에도 고용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며, 부정수급을 목적으로 한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