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체납사실이 통지된 월의 다음 달부터 발생하는 미납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개별 납부한 전체 월수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취업규칙으로 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정산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취업규칙에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다만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 시 근로계약기간을 1년을 초과하여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기간제 근로계약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설정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해고 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근무태만이나 인사명령 불이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이에 대한 해고 회피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없는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된ㄴ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휴가나 휴직의 사용일수 산정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이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나 판례에 따라 사용일수 산정 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사용 중에 다른 곳에 취업을 한다면 육아휴직 급여가 제한됩니다.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2) 자영업 또는 근로제공으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 상한액(150만원) 을 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 경우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일정한 단위기간으로 교대주기가 반복되는 경우 월 평균 교대 주기 수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게 됩니다.월 소정근로시간은 질의와 같이 산정할 수 있으며, 다만 주휴일은 매 7일마다 발생하므로 월4.345주를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하며, 사업장의 폐업 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질의의 경위를 소명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