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사실상 폐업이나 도산으로 인하여 사용증명서의 발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사업장의 재직기간에 대한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 가입이력으로 경력증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상급자가 근태관리권을 가진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지시로 종업시각보다 일찍 퇴근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휴업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에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휴업이나 휴무로 인하여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분에 대하여는 휴무일에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연장근로로 보지 않으며 이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사업장의 관행이 형성되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만일 조기퇴근 및 임금 지급이 일종의 관행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관행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상기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은 세전금액이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위 방식에 따른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령 위반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를 제기하는 경우 진정인이나 고소인이 피진정인 내지 피고소인에게 전달됩니다. 다만 제3자의 고발의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상대방에게 고발인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로 종업시각보다 일찍 퇴근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휴업으로 보아야 하며 임금의 전액을 공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휴업이나 휴무로 인하여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에 미달하는 경우 휴무일에 미달분 만큼 근로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사업장에 조기퇴근이 관행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관행에 따라 근로시간이나 임금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최종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에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종 퇴사 시점에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기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해당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생리휴가일 외에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연차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일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됩니다.연차휴가 신청 시 연차휴가 신청 및 이에 대한 승인이 있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다만 근로계약 미교부만으로 근로계약의 당연 종료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주중 생리휴가 등 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의하여 복직명령이 이루어진 경우 부당해고가 이루어진 날 이후에도 고용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보게 되며 이 경우 피보험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