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유인하는 행위이므로 근로자는 권고사직에 대한 거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권고사직을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고용관계를 임의로 해지하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사자의 경우 징계가 가능하지 않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사직을 승인하였다면 이미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징계처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는 정보연계를 통해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및 사업장의 지원금 수급 이력을 관리합니다.질의의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서 계약직/정규직 여부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다만 사직일에 대한 합의가 이미 있다면 그 이전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직일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수급자격을 취소하려는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 취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직접 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합니다.질의의 경우 관할 고용센터와 협의하여 전자문서나 팩스로 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기간중 발생한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2020.3.31. 이전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으로 적용됩니다.질의의 2~5의 경우 질의와 같이 사용기간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연차수당 지급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해당 근속기간의 출근율에 따라 연차휴가 발생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구두에 의한 사직의사표시도 유효하며, 다만 사용자가 사직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직의사를 표시한 날에 대한 증빙을 남기기 위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게 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중 소정근로일 중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연차휴가 산정 시 1개월 근무는 입사일자로부터 월력상 1개월씩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갱신이 아닌 근로계약기간의 연장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만 1년을 초과한 근속기간에 대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포괄임금계약은 근로계약기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포괄임금계약에 포함된 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정산 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 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이에 따라 퇴직시에는 중간정산된 근속기간을 제외하고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정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