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업장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직의사표시가 가능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소속된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유효한 사직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며, 법인장이나 상관 중 결재권한 내지 전결권한이 있는 자에게 보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유급휴가에 대하여 임금총액에 대한 일할계산이 이루어지거나 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일할계산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는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르되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관행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인 경우,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지 않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달리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와 같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비교하지 않으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로 연차수당을 정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 정부지원금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재보상보험법 상 요양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부담할 수 있으며, 질의의 경우 요양비의 부담의 주체에 대하여는 의료기관에 동의한 바에 따르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이를 초과하는 손해배상 내지 위로금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일을 반드시 소정근로일로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휴일이나 휴무일로 설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사직일이 변경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사직일 이후의 급여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내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근로조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노동관계법령 상 퇴직금 등이 적용되지 않으며, 당사자간 합의한 바에 따라 보상을 요구하거나 또는 재단과 협의하여 위로금 등을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