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사직승인이 있기 전에는 출근의무가 있게 되나, 질의의 경우 해당 신청서에 서명하여야 할 의무가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은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휴직기간 등’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실질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병가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해당월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하여 병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월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3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를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는 각각의 개별 사업장을 단위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퇴직전 3개월부터 병가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이나 사용자가 근로자성을 문제삼지 않는다면 반드시 근로자성부터 다퉈야하는 것은 아니며, 조사 과정에서 필요 시 주장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피보험자격의 인정과 별개로 실제 이직사유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일반사업장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의료기관의 소견서 및 사업주의 휴직, 휴가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2.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별도로 산정되어 있지 않아 포괄임금계약의 효력 여부가 문제됩니다. 포괄임금계약이 무효인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식대와 같은 복리후생적 금품의 경우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은 약 1,893,711원이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일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질의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1주 기산점이 수요일이라면 1일은 주휴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