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 자유롭게 보장되지 않은 경우 이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사항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연차휴가일수 *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질의와 같이 연차수당이 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된 경우, 퇴사 시점에서 상기의 방식에 따라 연차수당 산정 후 기지급된 연차수당을 공제하여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장이 휴업한 경우에 적용됩니다.이와 별개로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 주휴수당의 발생여부가 문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합니다. 이에 따라 연차휴가일 외에 소정근로일 중 하루 이상을 근무한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나, 1주일 전부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관할 고용센터 내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월급여나 계좌번호는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2.고용일은 최초 입사일이며 계약갱신일은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이 갱신된 날을 의미합니다.3.계약기간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4.계약갱신일은 계약기간이 갱신된 날을 의미합니다.5.직원 현황 변경 시 근로자명부를 갱신하여 작성합니다.6.사업장에서 실시한 교육이나 개인적으로 수료한 교육내용 등을 기재합니다.7.건강상태나 이로인한 휴직기간 등을 기재합니다.8.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자명부 작성의무가 있습니다.9.인사기록카드는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차량유지비의 경우 그것이 전 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지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차량 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차량유지비가 일정 직급 이상의 직원이 자기 차량을 보유하여 운전하고 있는지 여부라는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중에는 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무단결근 시 해당 결근일에 대한 무급처리와 별개로 해당 월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28시간, 1주 주휴일 유급시간은 5.6시간이며 야간근로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