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55세 이후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기간제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이와 별개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갱신한 경우 최초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최총 퇴사일에 연차휴가나 퇴직금을 정산하여야 하며, 기간제 근로계약이 단절된 후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새로 기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따라서 질의와 같이 연차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소득증명은 입금내역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나 용역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매월 지급할 임금 중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그효력은 무효가 됩니다. 퇴직 시 퇴직금 전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공제된 금액은 체불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53조 소정의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은 해당 부분에 대하여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근로조건으로서의 효력이 없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유급휴가이므로 해당일은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다만 한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연차휴가로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질의의 경우 다른 회사에 취업되어 있는 상태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를 소급하여 가입하는 경우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근로자부담분은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와 달리 산재보험료나 부수되는 세무사 비용 등은 본래 사업주의 부담이므로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에 해당하는 임원의 경우 임원의 처우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게 되며 이 경우에는 정관의 변경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이와 달리 각 임원이 모두 근로자에 해당하는 임원이라면 취업규칙이나 내규로 임원의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임원에게 상이하게 근로조건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규정한 취업규칙 내지 내규를 수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