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2.입사한 주의 경우 1주 소정근로일 모두를 근무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따라서 주휴일을 포함하여 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2.질의의 경우 관할 공단 내지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형식적,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단절되었다면 재고용 이후 1년 미만 근무한 기간은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 다만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면 계약 종료 시점에서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기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2.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로 근무가 이루어진 기간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2.임금 산정 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고 임금을 산정하게 되며, 결근이나 휴무 또한 월급제의 경우 매월 정산하여 공제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없다면 연차휴가를 임의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사용자가 변경되는 전적의 경우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기존 회사와 고용관계가 계속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연중 퇴사로 1년 미만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습니다.월급제의 경우 휴무일수에 관계없이 고정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보상휴가제를 적법하게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간외수당에 상당하는 만큼의 보상휴가 부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질의와 같은 경우,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다면 월 급여 한도 내에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2.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발생여부는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어 1개월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나,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해당일 근무는 휴일근로수당이 됩니다.2.삼일절이나 대통령 선거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3.22시 이후의 근무는 야간근로로서 휴일근로수당과 별개로 야간근로수당이 가산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