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시 일정 근속기간을 정하여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하여 사업장에게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간 합의로서 중간정산 여부 및 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피보험자격이 일용직으로 신고되었으나 상용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 내지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신고내역에 대한 변경 및 정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2.질의의 경우 근속기간 단절없이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최초입사일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와 같이 자가격리기간을 결근으로 처리한 경우 결근일 및 주휴일에 대하여 무급으로 일할계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보상휴가제를 시행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에 상당하는 금액 만큼의 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보상휴가제가 적법하게 시행되고 있다면 8시간 상당의 연장근로수당이 공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따라서 상기에 따른 주휴일의 경우 주휴수당이 유급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2.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3.질의의 경우 근로를 제공한 상대방에 대하여 임금체불 및 소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 계산 착오로 근로자 부담분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이는 근로자가 부담하게 됩니다.다만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 선출 시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출하여야 합니다.근로자대표를 다시 선출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상기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사용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연차수당의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지사장이 사용자에 해당한다면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