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상기 법령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합의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합의가 합의금의 집행권원이 될 수 있습니다.폐업 시 대표자 또는 청산인에게 합의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간제 근로계약 상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최초입사일부터 1개월+2주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예컨대 1주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인 경우, 매년 만근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72시간(=15일x8시간x24시간/40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와 같이 월 소정근로일 중 1일의 결근이 있는 경우 해당 월에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본 조항 제2조에 따라 휴일 및 휴무일을 포함하여 경조휴가가 부여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상기의 문언에 따르는 경우 휴일 내지 휴무일을 포함하여 경조휴가가 부여될 것으로 보이며, 다만 이와 상이한 관행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행의 적용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중소기업인 화장품, 바이오제조업의 학력별 임금 정보에 대하여 자세한 통계자료 및 연구자료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으로 대신하여 통계자료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직종별, 산업별 및 학력별 임금정보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통계조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출근카드를 찍지 않는 것만으로 곧바로 해고사유가 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인사조치나 교육 등 해고회피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2.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연 240만원 범위 내에서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씁니다.질의의 경우 지급일이 변경되어 월 급여에 기타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이 없어지는 등의 변경이 발생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