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며,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이를 초과하여 근무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의 발생과는 별개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연장근로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져 실질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늘어난 것이라면 사실상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으로 변경되었음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질의의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상휴가제를 시행한다면 휴일근로수당에 상당하는 보상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수당 전부를 보상휴가로 부여하고 야간근로 가산은 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12시간의 보상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용자는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2.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2.이와 별개로 교용지원금 중 감원방지기간을 지급요건으로 부가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지원금의 신청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학비 등의 지원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 재직 시 반환 약정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질의와 같이 별도의 반환 약정이나 의무재직기간이 없는 경우 이에 대한 반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의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지급된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공제되기 전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과 기간에서 각각 제외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평균임금은 육아휴직 사용 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한편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적요에 관계없이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4대보험 가입일자는 원칙적으로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원칙적으로 재직증명서 상 입사일과 4대보험 가입일자가 일치하여야 합니다.4대보험 미가입에도 불구하고 원천공제된 경우 이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거나 또는 4대보험을 최초입사일로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