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이란 월력상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단시간 근로에 해당하더라도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이나, 다만 실업급여 수급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실제 지급된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축소신고된 경우에도 실제 지급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유급휴무가 부여된 경우 생활지원금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생활지원금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당직근무는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직근무시간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본래적 의미의 당직근무에 대하여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기타 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에 대하여는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당직근무는 별도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호봉제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호봉제에 따른 급여액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신규 입사자의 경우 근로계약이 개시된 날을 기준으로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게 됩니다.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2.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은 1순위 채권이 될 수 있으며, 잔여 재산에 대하여 소송 및 가압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DB형 퇴직연금 가입 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 산정방식과 동일한 금액의 퇴직금이 지급되며, 퇴직금 지급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퇴직연금의 가입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퇴직연금 가입 동의 및 신청절차는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휴일대체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수습기간 중 조정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이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해고예고통지로써 이를 증빙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해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별도의 사직서 제출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