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출장근무를 위한 이동시간은 출장지에서 거주지로의 이동이 아닌 한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상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2.질의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을 이유로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능하며, 사용자가 권고사직 또는 해고한 경우 동 법령 위반에 대한 진정/고소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당직근무는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직근무시간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본래적 의미의 당직 근무 시 이는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회사의 규정에 따라 소정의 당직근무비가 책정되어 있다면 해당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산정 시 소정근로일 중 출근한 일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결근한 일수를 제외하고 출근율을 산정하게 됩니다.질의의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3일분의 연차수당이 월 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이 경우 근로계약 상 합의만으로는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 해당월의 월력상 일수에 따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 문제되며, 이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고소가 가능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제로 사직의 권고가 이루어져 권고사직을 이유로 퇴사한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이직사유를 정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하여 권고사직이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한 진술 등의 증빙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재요양이 승인되어 요양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개인보험으로 지급된 부분을 제외하고 요양급여가 지급됩니다.의료기관의 소견에 따라 통원치료 등 필요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시 제출서류에 대하여 법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사업주가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중간정산 사유 해당여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중간정산의 사용처에 대한 입증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업주가 별도로 요청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