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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알바 교육시간 임금 미지급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있고 생산성 향상과 관련되는 전근로자에 대한 의무적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나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개인의 교양 취미 등의 교육이나 국가의 홍보사항의 교육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기 01254-4100).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외에 시행되었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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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시 문제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1개월 이상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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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후 재입사의 경우 수습(최저임금90%) 적용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자진퇴사 후 재고용한경우 재고용한 시점부터 새로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수습3개월에 대한 최저임금의 예외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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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인한 개인퇴사실업급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해당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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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11개가 발생하지 않는 입사년도 직원?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2017년 5월 30일 이전 입사자에 대하여는 1년 만근 시 연차휴가에 더하여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지 않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2015년 입사자의 경우 1년 이상 근무 시 11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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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제출2주후 징계위원회예정 통보메일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2.고용관계가 지속되고 있다면 징계위원회 개최가 가능하며,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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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계산 한번 봐주세요(연장근로수당)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질의와 같이 통상임금을 산정합니다.2.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3.질의의 연장근로수당 산정 및 급여 산정 내용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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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서 미교부 진정 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2.수습기간 중 근로조건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에 따라 근로조건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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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2022년부터 연차시행 직원입사기준 및 근속연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부여되어야 합니다.2.다만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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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채용응시자 시험응시중부상을 입은경우 산재가능?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채용응시자의 경우 산재보험 피보험자격이 없으므로 산재신청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2.다만 사업장의 귀책사유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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