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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알바한 곳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듯한데 제가 이길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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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질의의 경우 제출한 사직서와 근로계약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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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없이 근로자, 고용주 동의하에 지급한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중간정산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간정산된 퇴직금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2.따라서 해당 금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이에 대한 반환 의무가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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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백신 접종 공가에 대해 팀장님과 인사담당자의 말이 달라요, 누가 맞는건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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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 공휴일은 휴무,대체공휴일 못쉬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대체공휴일 또한 원칙적으로 근로제공의무가 있게 되며,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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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비자에대해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외동포 자격을 가진 경우 취업활동에 제한을 받지는 않으며,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취업할 수 없습니다.1.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2.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3. 기타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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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시간은 기본근무시간에 포함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2.연차휴가 사용으로 평일 중 소정 근로시간 32시간, 연장근로 8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토요일 근무 시간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8시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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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모르는 회사 단톡방에 초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의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보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2.해당 단톡방에서 임의로 나가더라도 이를 인사조치가 가능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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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공상 처리 기간도 평균 임금 기간에 포함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과 해당 기간 중의 임금은 평균임금 계산 시 그 기간과 금액에서 각각 제외되어야 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휴업한 경우 사고 발생일 이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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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육아휴직제도 중 3+3 육아휴직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만 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2.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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