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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21년 6월 21일 입사자 연말까지 연차 개수와 연차 수당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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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두는가게에서 휴일인 부분까지 급여책정을 하는것인지 아닌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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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사용해도 근로기간에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병가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2.병가기간 중 임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3.병가 신청 시 서류가 정해진 것은 아니며, 통상적으로 사업주가 요청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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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15일 연차 발생은 근로계약 기준인가요 실근무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체결시점은 실제 근로를 개시한 시점으로 보게 됩니다.2.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제 근로를 시작한 시점부터 연차휴가 내지 퇴직금 등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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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2.도급업체 소속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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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3년형) 만기 신청 전에 퇴사해도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청년내일채움공제 수령을 위하여는 자기부담금, 취업지원금, 기업 기여금이 모두 납입되어야 합니다.2.만기 이후에 퇴사하는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 수령이 가능하나, 가급적 상기 적립금이 정상적으로 적립되었는지 확인 후에 퇴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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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비자 취업 가능 및 문제점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F4 비자의 경우 고용허가제 적용대상이며, 그 밖의 비자는 고용허가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2.고용허가제 적용 대상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하여는 관할 고용센터에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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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1년 되는 날 퇴사시 근속으로 발생된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020.10.5.입사 시 2021.10.5.시점에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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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아르바이트를 해서 수입이 생기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공무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영리업무가 금지되며, 겸업 시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겸업허가가 있어야 합니다.2.영리업무금지 위반 시 이에 대하여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상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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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어떻게 계산하는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동의없는 임금 공제는 허용되지 않으며, 동의가 있는 경우 해당 내용에 따라 임금이 공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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