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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자가격리로 인한 무급휴가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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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 월급삭감에 대한 근로시간단축 요구하는게 부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시간 등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 변경 시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2.질의와 같이 근로자가 변경된 근로조건을 거부하는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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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1년되기 한달 전 해고통보 후 위로금을 준다하는데 실업급여도 같이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위로금에 대하여 법령 상 정해진 바는 없으며,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2.위로금과 별개로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3.사직일자는 당사자간 합의로써 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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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신규입사자에게도 건강검진을 제공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신규입사자는 일반건강검진의 필수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건강보험공단의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의 선정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선정하므로, 해당일 당시 재직자가 아니라면 건강검진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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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당했다면 증빙만 절차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구제신청서가 접수된 후 근로자는 신청이유서 및 이와 관련된 증거를, 사용자는 그에 대한 답변서 및 관련된 증거를 각 2부씩 제출합니다.3.조사가 완료되면 심판기일을 정하여 심문회의를 개최합니다. 심문회의는 당사자가 모두 출석한 가운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일방만이 참석한 가운데 심문회의가 진행됩니다. 심문회의에서는 당해 심판위원회 위원인 공익위원 3인과 참여위원인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1인이 참여하여 당사자 및 증인을 심문하고, 이유서와 답변서 및 심문 내용을 고려하여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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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년차사용으로 쉬게 하는것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2.원칙적으로 회사 경영 악화로 휴무하게 되는 경우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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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개인사유로 퇴직통보시 임금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상기의 계산방식에 따라 산정하더라도 최저임금이 임금의 하한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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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거리 3시간 이상 관련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사유 발생 후 2~3개월 이내에 퇴사한 경우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월세 지원이 있더라도 이를 예외로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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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육아휴직시 급여와 사용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의 사용에 대하여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습니다.2.육아휴직기간은 원칙적으로 무급이며, 다만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3.육아휴직급여의 일부는 복직 후 의무재직기간 재직 시 지급되는데, 이를 적립금이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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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직장에서 사람마다 소개소가 틀린것도 있고 일급 월급 차이인것도 알겠는데 급여차이가 정시기준 2만원이상 틀린건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현행 노동관계법령 상 기간제 근로자, 파견근로자 및 성별이나 지위에 따른 차별적 처우가 금지됩니다.2.질의의 직무의 차이로 인한 차별에 대하여는 현행 노동관계법령 상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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