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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5인 사업장에서 4인으로 되었을 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년 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달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2.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월이 있는 경우 해당 월마다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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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과 주휴수당 문의건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2.질의와 같이 1주간의 모든 소정근로일을 휴가를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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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 회사에 나와서 30분정도 순찰을 돌라고 하는데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당직근무는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직근무시간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2.따라서 당직 근무는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연장근로수당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회사의 규정에 따라 소정의 당직근무비가 책정되어 있다면 해당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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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근로시간제에서 연차휴가 사용일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위반 여부 판단 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2.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이 아니므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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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의 정확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취업규칙에 의한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신청하는 경우 1주차 소정근로시간은 30시간, 2주차 소정근로시간은 48시간이 되며, 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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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없이 바로 연장신청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휴직 종료예정일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연장을 신청하고 연장된 기간까지 포함했을 때 전체 육아휴직이 총 1년 이내라면 육아휴직의 연장이 가능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먼저 신청한 육아휴직 만료일 30일 전에 9개월 범위 내에서 육아휴직의 연장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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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계약직) 11개월 근무 후 자발적 퇴사(퇴직서) 후 재입사의 경우 퇴직금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대법 83다카657).2.따라서 질의와 같이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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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답변해주시는분들마다 다르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의의 경우 기본급과 정액급식비를 합한 금액 중 최저임금의 3퍼센트(59,676원)를 제외한 금액이 1,989,207원 이상이 되어야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최저임금 미달이 문제될 수 있으며, 최저임금의 미달이 1년 간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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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을 안찍고 갔다고 오후반차처리를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3.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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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회사의 지분의 의미와 수익배분의 퍼센트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지분 내지 순이익의 의미는 계약서의 내용과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법률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적정한 순이익 분배에 대하여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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