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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연차수당에 관련 문의건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2.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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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휴가를 연차에서 빼란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약정휴가의 경우 연차휴가와 별개로 부여되는 휴가에 해당합니다.2.따라서 약정휴가를 이휴로 연차휴가를 차감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공제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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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산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평균임금의 산정은 이직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하며, 공백기 또한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기간에 포함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2021.3부터 2021.6.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이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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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7일근무를 했는데 이 경우 휴일보장 위반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주휴일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일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휴일근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 제56조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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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휴가 부여기준 관련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질의의 휴일과 통산한다는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해당 규정이 휴일을 휴가기간에 포함한다는 취지라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일의 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2.상기와 동일하게 금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중 휴일/휴무일인 토요일과 월요일을 제외하고 3일의 휴가가 부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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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근로소득 계약(4대보험 가입)으로 진행하는 거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4.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5.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고용보험료/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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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처리방법이 정당한건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2.질의와 같이 해고통보 후 30일 이상 유급휴가를 지급한 경우, 해고예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어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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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경력이 채용시장에서 경력으로 인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경력의 산정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취업규칙 내지는 별도의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2.따라서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인턴경력의 채용자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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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체공휴일날 휴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1년에는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2.다만, 취업규칙에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날을 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 대체공휴일 또한 이에 포함되므로,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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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대체 휴무일 사용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무일이므로 원칙적으로 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소진한 것으로 정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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