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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실업급여 신청 늦게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2.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적용되며, 따라서 질의와 같은 실업급여 신청 형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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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의 주휴수당과 연장수당 포함 금액은 어떻게 구해지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휴수당은 1일 통상근로시간에 대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주 평균 주 수(4.345주)를 곱하여 주휴수당을 산출하게 됩니다.2.연장근로수당의 경우 해당 수당이 고정연장근로수당에 해당한다면 근로계약서 상 고정연장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수당을 산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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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자 4대보험 상실신고 사유선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사처리 방식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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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불량 계약직 직원 계약종료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태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징계해고절차에 따라 해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2.해고 시 반드시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3.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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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설치 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대표와 노사협의회는 별개의 제도로 운영됩니다.2.근로자대표와 노사협의회 근로지위원의 겸직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근로자대표 선임절차를 거쳐야 합니다.3.노사협의회는 근로자위원 선출 후 노사협의회를 개회함으로써 구성됩니다.4.협의회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1. 협의회의 위원의 수2. 근로자위원의 선출 절차와 후보 등록에 관한 사항3. 사용자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4.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 위원이 근로한 것으로 보는 시간에 관한 사항5. 협의회의 회의 소집, 회기(會期),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6. 법 제25조에 따른 임의 중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7. 고충처리위원의 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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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과 주휴수당의 산출방법 ( 기본급 형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휴수당은 1일 통상근로시간에 대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주 평균 주 수(4.345주)를 곱하여 주휴수당을 산출하게 됩니다.2.연장근로수당의 경우 해당 수당이 고정연장근로수당에 해당한다면 근로계약서 상 고정연장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수당을 산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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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C형 중간정산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dc형 퇴직연금부담금 미납 시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퇴직 후 14일까지는 연10퍼센트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중간정산 시에도 해당 이자율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나,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는 협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2.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에 대하여 진정이나 소송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퇴직 시 금품청산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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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내 임대매장의 코로나로 인한 휴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질의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다만,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휴업수당 감액신청을 하여 평균임금 70퍼센트에 미달하는 금액(부지급 포함)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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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남은 연차 계산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입사일기준으로 연차휴가 정산이 이루어지는 경우, 매년 5월마다 연차휴가가 새로 부여되며 사직 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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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해고 시 사유를 어떻게 증명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수습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 시 본인의 확인서나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평가서 등 입증서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2.수습기간 중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전환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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