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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산재장해13급받았는데 이의신청할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심사대상자가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추가서류 보완 등을 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 장애등급결정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첫째 손가락에 대한 추가적인 증빙자료 보완 시 장해등급이 조정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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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3교대 질문입니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2.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3.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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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언제가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직금 산정 시 휴일근로수당 등 시간외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하므로, 시간외수당이 높게 측정된 시기에 근접하여 퇴사 시 퇴직금이 높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가급적 시간외수당 금액이 큰 시기를 조절하여 퇴사하는 경우 보다 퇴직금 측면에서 유리한 퇴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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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사에 악형향을 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노동청 진정제기 사실 자체로는 노동위원회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2.오히려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이는 사용자의 재심신청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진정사건을 유지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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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또는 2년마다 한번씩 받는 근로자 건강검진 서류를 인사팀에서 요구해도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건강검진 시행은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용자의 의무사항이므로, 건강검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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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제 적용시 근로계약서 작성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현행 근로계약서의 문구상 운영규정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가급적 호봉제에 대한 규정이 적용됨을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2.호봉이 승급되더라도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이상 근로계약서 또한 갱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3.운영규정 개정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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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 등의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협동조합 직원이 설령 당해 협동조합의 출자자인 경우라도 동 출자 직원이 법령의 기준에 의한 ‘사용자 또는 그 이익대표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2.근로자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직무내용 및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의 관여 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인사·급여ㆍ후생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사업의 경영담당자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고 있는지 여부,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 등 사용자의 기밀에 속하는 사항을 접하고 있어 직무상의 의무와 책임이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성의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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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제도 운영중 주휴일,유급휴일 중복시 처리방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휴일은 소정근로일과 대체되므로 해당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무가 아닌 소정근로일 근무가 됩니다.2.따라서 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해당일의 소정근무에 대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며, 이는 보상휴가제의 대상이 되지 않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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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늘어남 급여인상 요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업종이 변경되더라도 동일한 사용자와 고용관계가 지속된다면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합니다.2.리모델링으로 노무제공이 어려운 경우 원칙적으로 휴업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사업장에서 정한 바 또는 협의에 따라 유급휴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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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중소기업 2022년 1월부터의 연차 대체 불가에 대해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2.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3.대체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하는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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