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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2.소정근무일이 정해져있는 경우, 해당 근로일 전부를 근무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되며 이는 입사 첫 주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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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 15시간 이상 5인이상 사업장에서 정확히 1년 근무했습니다.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연차휴가와 퇴직금의 발생요건인 1주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2.연차휴가에 대한 합의가 없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여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3.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연차수당은 시급(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퇴직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총액으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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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알아볼 시간도 안주고 해고를 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서가 접수된 후 근로자는 신청이유서 및 이와 관련된 증거를, 사용자는 그에 대한 답변서 및 관련된 증거를 각 2부씩 제출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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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기업이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했을 때, 해당 휴일에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대체공휴일에 휴일이 아닌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해당일에 근로하더라도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휴일로 정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2.질의와 같은 경우 대체공휴일에 일괄적인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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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무시간 작성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금요일 또는 토요일 중 소정근로일 1일, 휴무일 1일이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2.이와 같은 경우 1주 소정근로일은 1주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5일로 기재하거나 또는 금요일과 토요일 중 1일을 근무한다는 등으로 실제 근로형태에 맞게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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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시 연차갯수 정산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2020.8.21.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일수를 제외한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하여 퇴사 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2020.8.21.부터 2021.6.7.까지의 근무는 만 1년에 미달하므로 별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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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반업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제반업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규정이나 일관된 해석례는 없습니다.2.따라서 근로계약 상 제반업무는 사업장의 관행이나 업무 환경에 따라 판단하게 되며, 특히 동종 근로자 내지 전임자의 업무 범위가 주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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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합의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거부하는 경우, 근로계약의 일방적 해지는 해고에 해당하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2.경영 곤란을 이유로 해고한 이후에 곧바로 인력을 충원하는 경우, 당해 해고는 부당해고로 보게 될 수 있습니다.3.근로자대표의 자격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해진 바 없으므로 외국인도 근로자대표 자격이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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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개수 산정 질문드립니다 (고용승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승계 시 원칙적으로 기존의 근로조건이 승계되며, 승계되는 근로조건에는 근속기간 또한 포함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3년차 가산휴가를 포함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고용승계 시 근로관계가 단절이 되었다면 이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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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연차 일수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2020.11.2.입사자의 경우 2020.11.2.부터 2021.10.2.까지 매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1.11.2.시점에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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