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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일용직원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사업소득세 신고하여도 문제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2.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3.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4.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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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을 위한 주휴시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의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2.질의1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30시간이므로 주휴시간은 6시간으로 산정됩니다.3.질의2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응ㄹ 제외하고 28시간이므로 주휴시간은 5.6시간으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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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급여 산정관련 질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로 정해진 날로서, 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질의와 같이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연장근로수당과는 구분되므로 고정연장근로수당에서 근로자의 날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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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다른 직무를 병행하게 하는 것이 노동법상 문제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3.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직무 외 업무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3.따라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해 정해진 업무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정해진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계약을 위반하였다면 손해배상 또는 즉시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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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도 다른 휴가처럼 유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73조의 생리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적용됩니다.2.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생리휴가 신청 시 이를 부여하여야 하며, 다만 이는 무급으로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73조(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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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승인 이후에 인원 초과 채용 시 승인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삼시 단속적 근로자의 승인은 대상 근로자의 인원 수에 대하여 승인을 받게 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승인된 인원을 초과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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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직으로 들어온 근로자에 대한 수습기간 임금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수습기간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감액적용 외에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는 없습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영업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으로써 최초 3개월에 대한 급여 수준을 정한 경우, 해당 기간 중에는 수습기간 중 임금으로 정한 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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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공상처리 요구에 회사가 응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됩니다.2.따라서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이 아닌 근로기준법 상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며, 이 경우 회사는 대체지급 청구가 가능하도록 보험급여 대체지급청구서 내지 대체지급청구에 대한 위임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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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지션 변경시 근로관계가 연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관계가 계속되는지 여부는 금품청산 절차와 사직절차 등 형식적,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해소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로자의 요청에 의하여 퇴사 후 재입사 절차를 거친 경우, 퇴사 당시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사직하였고, 이에 따라 금품청산 등 실질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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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 전에 해고된 사람은 승계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관계의 승계는 원칙적으로 고용관계가 지속중인 재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2.따라서 질의와 같이 양도기업에서 이미 해고되어 고용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의 경우 양수기업에 대한 고용승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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