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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6년차 근로자의 1년짜리 근로계약서는 어떤 효력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근로자는 기간제 여부에 관계없이 정규직 근로자가 됩니다.기간제법 제5조(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2.따라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으며, 따라서 이를 이유로 계약을 종료하거나 근무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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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간 일상업무 부여시 임금산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당직근무는 순찰, 우편수령, 연락망 유지 등에 한하고,통상적인 근무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2.따라서 휴일당직근무 간 통상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이는 휴일근로로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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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퇴직금을 떼 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월급여에서 퇴직금 상당액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상 임금 전액지급원칙 위반이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2.정해진 월급에 퇴직금 상당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라고 핳지라도, 이는 퇴직금법 상 위법한 중간정산으로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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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허위노조를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사용자의 이익대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규정에 위반한 노동조합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노동조합법 지2조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2.작업장 시설 감시를 위한 cctv의 설치는 가능하나, 이를 근태,징계,평가 등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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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과 같은 비정규직도 야근 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시간외근로 시에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인턴이나 비정규직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2.1주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1주12시간 범위 내에서는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다만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합의사항이므로 근로계약서나 구두 동의없이는 연장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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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과 DB형 장단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DB형은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퇴직급여가 근무 기간과 평균 임금에 의해 확정된 제도로서, 근로자는 퇴직 시 확정된 퇴직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DB 적립금의 운용성과는 사용자에게 귀속되며 근로자가 수령하는 퇴직 급여액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2.DC는 매년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으로 확정된 제도로서, 근로자는 자기책임 하에 적립금을 운용하여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합니다. 따라서 퇴직 시 지급받는 금액이 자신이 운용한 성과에 따라 변동됩니다. 3.퇴직연금은 회사에서 정한 제도에 대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규약 상 DB형 제도를 설정하고 있다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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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경력증명서발급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사용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2.이와 달리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의 경우, 동 법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회사에 경력증명서 발급 의무는 없는 것이고, 협의에 의하여 발급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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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미만사업장 퇴사급여정산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휴일은 그 다음주 근무를 전제로 부여되는 것이므로, 퇴사하는 주에는 주휴수당의 지급의무가 없게됩니다.2.질의와 같이 20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21일이 주휴일이라고 하여도 해당일에 대한 주휴수당은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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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에 속해 있다는 야간 근무수당은 위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021년 최저임금은 시급 8,320원으로서 시간당 7,500원의 연장근로수당은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합니다.2.특히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최저임금의 150퍼센트가 지급되어야 하며, 따라서 현행 야근근로수당은 법정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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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52시간제는 강행규정으로서, 연장근로시간 초과 시 이에 대한 수당 지급과는 별개로 근로시간 위반 자체에 대한 처벌이 가능합니다.2.다음날 휴가를 부여하여 주52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을 낮출 수 있을 것이나, 1주 내에 52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다음주에 휴가를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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