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기존에 작성한 계약서가 없다면 교부를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 사실은 기존에 지급된 임금액이나 임금명세서를 제출하여 임금액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급여계좌의 계좌별 거래내역 내지 이체내역으로 증빙이 가능합니다.임금체불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하며, 통상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가량 소요될 수 있습니다.진정이나 고소에 병행하여 소송의 제기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료의 고지서는 회사에 교부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자부담분이 근로자에게 교부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근로자가 납입해야 하는 부분은 근로자에게 직접 교부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는 경우,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로 납입된 부담금은 회사에서 환수하게 됩니다.근로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퇴직 시 운용기관에서 회사로 다시 입금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만 3개월 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질의의 경우 주급으로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월별로 나눌 필요없이, 주 별로 입금된 금액을 정리하여 제출한은 것이 적절합니다.월별로 구분하면 오히려 계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시간외근로시간보다 더 많이 시간외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인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진정이나 고소의 제기만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포괄임금계약 자체가 무효임을 다툴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와 맞지 않는다는 수준의 이유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수습기간에는 해고 사유가 포괄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특정이 가능해야 합ㄴ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내메신저를 통한 사적인 대화를 열람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울 수 있고, 다만 대화내용의 수위나 정도에 따라 직장질서 문란 행위를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근로자로서는 구제신청 과정에서 불법적인 증거수집을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됩니다.이와 별개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득신고를 하지 않거나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행위는 실제로 실형이 나오는 경우는 드물고, 벌금형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4대보험 미가입은 과태료 대상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