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볼 수 있고, 이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의무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무하는지 여부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시 시간외수당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하루에 근무하는 인원이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시간외수당이 발생합니다4인 이상 5인 미만이라면 일자별 근무인원 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사업주의 의사로 인한 휴업은 결근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시에는 근로시간, 임금항목별 금액과 계산방법 등에 유의해야 합니다1주 10시간 근무하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됩니다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명절이 지나고 나면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운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이 경우 곧바로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기보다 업무강도와 난이도를 단계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이 좋습니다업무시간도 천천히 늘려나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나 퇴직에 관계없이 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 위반에 해당합니다특히 퇴사를 이유로 한 감액은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구조조정은 통상적으로 근속연수나 평가결과, 업무 내용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따라서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업무 내용이나 평가 결과가 유리한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구조조정 시 구체적인 기준은 회사에서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 사실이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구조조정을 실시하여 해고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히여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통해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구조조정 과정에서는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와 관련한 정책은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확대되는중에 있습니다따라서 육아휴직 대상 또한 향후에 확대될 기능성이 있습니다육아휴직 대상 확대는 현재 논의되고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