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징계는 징계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징계위원회에는 피징계자가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습니다사유의 인정 여부나 양정은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편의점이라 하더라도 업무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따라서 만 1년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없다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체불된 임금액이 소액이더라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처벌이 이루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 의사표시에 대하여 사업주가 승인하지 않으면 취업규칙 상 사직의 사전통보 기간인 30일까지 지연이 가능하며, 질의의 경우 사업주가 승인한 날인 3월 5일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출퇴근기록부를 제출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근거법령은별도로 없습니다다만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노동청에서 사업주에게고용노동부에서는 제출을 명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제출을 요구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 조사 과정에서 수당의 계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앱테크로 인한 수익은 취업으로 보기 어려워 육아휴직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다만 전업으로 앱테크를 이용한 수익활동을 하고 있다면 취로 중인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 월 소득은 15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거하여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진정이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하급자에게 사적인 심부름을 반복하여 지시하는 행위도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해서는 회사나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등으로 정한 정기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가 법적인 근거가 됩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하면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