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판단을 위하여 사업장의 독립성이 문제되는 경우, 임금 지급의 주체 또한 정황근거로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업사실 신고와 별개로 구직활동은 해야 합니다.아르바이트 또한 취업사실 신고를 한 날을 제외하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취업사실 미신고 시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체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입사한 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1일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입사한 달에는 연차휴가가 없으므로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휴가 사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결근이 아닌 조퇴는 연차휴가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매월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만 1년 근무 시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2.입사일 기준으로는 2026년 3월 16일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는 만3년을 근무한 다음해 초일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3.연차수당은 사용기간이 만료된 다음날에 발생하므로,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임금명세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공공근로 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연차휴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일급은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3.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유급처리되어야 합니다. 선부여할 때와 환수할 때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휴업기간 중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한 것은 근로자의 신청이 없다면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4.별도로 법리나 판례가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육아로 인하여 근무가 어렵고, 휴직이나 휴가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고용보험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2.실업급여는 직장에 신청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3.퇴직 절차는 퇴직 당시의 사용자가 진행합니다.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발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운전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만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이전 운송회사에서 재직한 기간에 대한 경력증명서만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사업장에서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직장의 경력증명서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입사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매 2년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가산됩니다.따라서 2025년 1월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6일이며, 2027년에는 17일이 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근로계약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있습니다.임금체불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