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5배(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2배)를 가산하여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획일적인 판단기준이 있지는 않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신고인에 대하여 유급휴가나 분리조치 등의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신고인에 대한 조치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주를 초과하는 단위기간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 중인 경우, 특별연장근로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 한주의 최대 근로시간은 64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1주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으로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년의 연장에 대하여는 어느정도 사회적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법 개정 및 시행일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정년 연장 시 연금 수령 연령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추가적인 사항은 향후 관련 법령 개정 내용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평균임금의 하한이 적용되어 휴업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계산방식에 별도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국가공기업은 중앙정부 산하의 기관으로서 대체로 임금 수준이 높으나 승진은 구조적으로 느린 경향이 있습니다.지방공기업은 지자체 산하의 기관으로서 임금은 대체로 국가공기업보다는 낮으며, 초중반의 승진은 빠를 수 있습니다.지방공기업의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게임 아이템을 판매하는 것은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업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게임 아이템 매매를 주된 업무로 하여 금전적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취업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성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이는 여성 근로자와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30일 전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30일까지 승인을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근무시간을 기재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시간외수당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시간외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시간외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