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원천징수영수증으로 불이익 자체를 확인할 방법은 별도로 없습니다.2.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정정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3.사업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상실신고 및 취득신고를 진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고지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근로계약서는 새로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일수가 퇴직 전 18개월 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일수의 충족과 함께 퇴직사유를 갖추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기간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이 비자발적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여야 하며,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을 적용해야 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장소의 이동으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짃아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준수되지 않은 것과 연장근로수당이 포괄산정되어 있는 것 자체로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는 보기 어렵습니다.이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사직일을 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당일퇴직 시 손해배상책임 등이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신규입사하는 방식으로 직접고용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연차수당이 잘못 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에는 사업장에 반환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기존의 파견계약에 대한 직접고용의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에 미달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야간근로수당은 적용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하는 회사에서 무급휴직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별도로 있지는 않습니다.재직증명서에는 해당 내용을 기재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다만 원천징수영수증 등 급여 수즌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알게 될 수는 있습니다.4대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다면 이를 통해 인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겸업 자체가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본 사업장에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겸업금지 위반은 수입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실제 본업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겸업금지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있으면서, 업무의 형편 상 불가피하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간외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자발적 연장근로인지 여부는 실제 연장근로의 경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