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내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만일 회사가 법에 따른 연차촉진을 유효하게 하지 않은 상황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DC형과 DB형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하다고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매년 상승하고 퇴직 직전이 가장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정된 퇴직급여액 자체는 DB형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다만, DC형의 경우 개인의 운용 능력에 따라 퇴직급여액이 커질 수 있으므로 개인의 투자 능력, 임금상승률 수준 등에 따라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결근한 날에 대해서는 1일분을 공제할 수 있으며,1주를 개근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그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과 달리, 2년을 초과한 근로계약기간 설정이 가능하므로 말씀주신 사실 관계만 보았을 때는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만일 지급되지 않을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보상휴가제도'라고 합니다.이러한 보상휴가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유효합니다.아울러, 설령 그러한 합의가 존재한다하더라도 1:1이 아닌 연장근로시간에 상응하는 1:1.5배 만큼의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해당 부분에 대해 의견을 피력하시고, 그럼에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 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만일 기본급과 식대가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조건을 충족한 이들에게 매달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 질문자님의 통상시급은 2,090,000원 / 209시간 = 10,000원이고,1일 통상임금은 10,000원 * 8시간 = 80,000원 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직장에서 제공하는 배우자 검진은 직원 복지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과는 별개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일반적으로 자진 퇴사의 경우 수급이 어려우나,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진 퇴사라도 수급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의 확인서, 진료비 내역 등 질병퇴사를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근무시간 조정에 관한 문구가 있는 것과 별개로 근로시간의 변경은 중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이므로 노사 간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아울러, 휴게시간이 실제로 2시간 부여된다면 별도로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는 없겠으나, 휴게시간에 자유로운 휴식이 보장되지 않거나 대기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연장근로수당의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은 발생일로부터 1년입니다.따라서 아직 근속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올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정산해주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