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코로나로 인한 결근시 급여 지급 원칙에 대해서는 규정된 바가 없으며, 회사 측 내규에 따릅니다.주휴수당은 1주를 개근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발생하는 케이스는 아닙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 용역업체와 계약을 하여 근로자를 지휘감독할 시 일반적으로 용역계약이라 보고,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지휘감독할 시 근로계약이라 봅니다.따라서 실제 근무 형태에 따라 근로계약서 또는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2. 만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해야 합니다.3. 만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1일만 근무해도 고용, 산재보험은 일용직으로 가입 및 신고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사규, 인사규정 등 명칭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것이라면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따라서 법인/정보/재산 관리규정 등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이라 보기 어려우며,해당 규정은 제외하고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안으로 진행하되, 토요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대체에 관한 합의서를 근로자와 작성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임금 인상에 관해 구두계약한 내용도 유효하므로, 구두계약에 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그동안 지급되지 않은 급여에 대해 임금체불을 주장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 별도 협의 없이 퇴직금을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 20%의 지연이자까지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가족돌봄휴직기간 중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에 대해 행정해석은 임금총액에서 가족돌봄휴직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고, 가족돌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개월 수로 나누어 부담금을 불입하라고 보고 있으므로,말씀하신 내용 중 후자의 방법으로 불입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 만으로 고소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약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 1안의 경우와 같이 휴가사용기간 종료일 전까지 사용하면 되며, 2일에 대한 촉진 시에는 1안상 사용계획신청일과 겹치지 않는 일자로 신청하시면 됩니다.2. 노사간에 합의가 있다면 연차휴가를 이월하여 사용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한 경우에, 회사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다만, 이 경우 고용센터에서 간호할 수 있는 인력이 본인 뿐이라는 점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기도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