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합니다.여기에는 출퇴근 재해도 포함되며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이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하거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이외에도 시설물 결함 등에 의한 사고, 휴게시간 중 사고, 출장 중 사고, 회식 중 사고 등도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시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제도 폐지시 근로자 측에는 기존의 쪼개기 계약 관행(주휴수당 미지급을 위해 의도적으로 15시간 미만 계약 남발) 억제, 고용형태 안정화 등의 장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네, 취업일 당시 만 65세 이상인 자는 고용보험 가입 제외 대상입니다.다만 실업급여에 해당하는 보험료 외에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해당되는 보험료는 만 65세 이후 고용된 자도 해당되므로 사업주가 취득신고 및 보험료 납부를 해야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월급제, 호봉제 관계 없이 월급 기본급에 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따라서 1주에 15시간 넘게 근무하는 호봉제 근로자의 경우 약정된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지급된 것이므로, 주휴수당 폐지시 월급여가 줄어듭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제도가 폐지되면 1주 15시간 넘게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월급여가 기존보다 낮아지므로 고정적인 임금 부분에서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이 사실입니다.다만, 주휴수당 미지급을 위한 꼼수로 쪼개기 근무,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로시간의 상이 등의 문제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가능기간은 퇴직일 다음날로부터 1년입니다.따라서 퇴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이 불가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만일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일 시,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시 해당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임금 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해당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②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③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세 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만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시, 조직 내 고충처리위원회나 인사팀, 사업주에게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거나, 사업장 관할 노동청 등에 진정을 제기함으로써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 대한 법적인 제한은 없으며, 회사에 따라 자유로이 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수습기간에 대해 직무의 성질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여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근기01254-221, 1993.2.12.).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시 수급 가능합니다.다만,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사업장의 이전,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처음부터 출퇴근시간이 장거리인 경우라면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사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