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시 신청 가능합니다.다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 처음부터 야간알바로 일한건데 야간수당을 받을수잇나요??(5인이상 사업장이라고 가정시)-> 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22시~익일 6시 사이의 근무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해당 시간에 근무할 시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시급의 1.5배로 받을 수 있습니다.2.일요일 및 추석,개천절 이때는 휴일수당받을수잇나요?(5인이상 사업장이라고 가정시)-> 네, 유급휴일에 해당하여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는 2배 가산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3. 원래 금.토출근하기로 약속을 햇어도 토요일 1.5배 적용이 가능한가요??->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1.5배 적용은 어렵습니다.4. 약1달정도 근무를 햇는데도 주휴수당, 야간수당.휴일수당가늩할까요??-> 네, 근무기간과 관계 없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실제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각각의 사업장이 인사나 회계 관리 등을 독립적으로 하고 있지 않은 한동일한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산정해야 합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 근무 형태의 실질에 따라 5인 이상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이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수습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실제 근로한 사업장이 동일하다면 대표자 명의로 임금을 지급받은 것은 퇴직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2.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1년 미만 근속기간에 1개월 개근시 익월에 1개씩 발생하여 최대 11개가 발생하고,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일 시 15개가 발생하므로, 귀하의 경우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퇴사시에 연차수당으로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3. 퇴직금, 연차수당을 회사에 요청하였으나 미지급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하며,이때 급여이체내역, 출퇴근기록, 업무일지 등 근무기간과 시간을 입증할 만한 자료들을 최대한 제출해주시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때는 민원인의 신분을 공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 회사 취업규칙 등 내규에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 지급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급입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기간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지원합니다.2.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은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다만,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에서 정한 최소한은 적용되는 것이나, 별도로 작성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귀하의 경우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재직기간이 1년이 넘었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유추되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2.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익월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 이상 근무하고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발생한 연차에 대해 회사가 연차촉진을 한 바가 없다면, 잔여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재직 중 65세가 넘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입사일 자체가 만 65세 이후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임금 등 금품 청산은 원칙적으로 별도 노사합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따라서 별도 합의 없이 해당 일까지 미지급할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따라서 10월 9일과 10일 모두 근무하였다면 양일 모두 휴일근로수당으로 가산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