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 사건등록 -> 진행중 사건 -> 사건 열람메뉴 -> 소송서류 제출 -> 기일변경신청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2014년 강원도 군부대에서 총기 난사로 동료 5명을 살해한 혐의로 임모 병장이 2016년 사형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사례가 마지막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집행문은 판결정본 뒤에 첨부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판결정본이 있으시다면 이를 가지고 법원에 가셔서 집행문만 발급받으시면 되고 이 경우에는 인지액이 5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혼외자가 인지재판을 받아 법적상속권을 얻게 된다면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유류분(법정상속분의 1/2)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시오락 정도로 고스톱을 치는건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판돈이 수십만원 이상 된다면 도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공무집행과정에서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본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고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도는 아니었다면 단순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전자는 공무원과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받지만 후자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공무원 개인과 합의한다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게임중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서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켜보는 장소에서 욕설하는 경우와는 다른 케이스이죠.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동성간 결혼을 의미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민법은 동성간 결혼을 허용하지 않지만 향후 사회적 논의에 따라 동성간 결혼을 허용하는 민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으리라 예상합니다. 특히 최근 일본에서는 동성간 혼인을 금지한 민법 규정에 대해서 위헌 판결이 나왔는데 일본 선례를 따라하는 경향(?)이 있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일본이 동성간 혼인을 허용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동성간 혼인을 허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제3채무자가 반드시 진술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아무런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회사를 상대로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이걸 불이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소송에 대응해야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경찰관에 대해서 욕설을 하는 경우에도 모욕죄 성립가능합니다. 다만 모욕죄는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피해경찰관이 아닌 제3자가 이를 신고하더라도 피해경찰관의 고소가 없다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