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수사관이 개인휴대전화로 연락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일반인들이 일반전화번호는 잘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듯 합니다.2. 참고인 신분이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3. 전화건 사람이 보이스피싱범으로 추정된다면 경찰에 신고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어떠한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가 없었다면 보이스피싱범이라 단정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대금 입금을 했으므로 민사적으로 물품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 납부해야할 인지대, 송달료는 추후 판매자를 상대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미리 압박해서 물품을 보내달라고 요구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판매자 입장에서는 이중으로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니 압박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서 가해자 신원을 특정하려면 중고거래 사이트를 상대로 사실조회를 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하므로 시간이 꽤 소요될 수 있습니다. 소요되는 기간은 경찰서 수사담당부서의 업무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수개월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그게 법리상으로는 맞습니다. 다만 은행에 따라서는 소액 압류가 들어와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인출을 정지하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에는 항의를 해야 처리를 해주더군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엄밀히 말하면 등록은 상대방(단체 등)의 심사 및 승인이 불필요한 일방적 행위(자동차 등록, 주민등록)이고 가입은 상대방의 승인(회원가입)이 필요한 신청행위를 의미하므로 구분되지만 실생활에서는 혼용되어 쓰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단 투표를 한 이상 투표자가 개표 전에 사망했는지 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를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기 때문에 공선법에서는 이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는 증거능력에 제한이 없으므로 불법적으로 녹음한 증거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력을 판단할 때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 전원의 전입일자 중 가장 빠른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배우자가 전입신고를 한 후 세대주가 변경되어도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압류 순서는 정해진게 없습니다. 다만 통장을 대상으로 하는 채권압류 추심명령이 채권회수절차가 빠르기 때문에(통장에 잔고가 있다는 전제) 우선적으로 진행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개인회생은 파산과 달리 장래의 수입(월급 등)을 기준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회생계획안(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장래 수입을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3년간 변제하는 것이고, 기존 자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2. 월세를 공제해주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