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와 다툼 후 요금미납으로 고소당했는데

Question

택시기사와 언쟁(욕설,폭행 없이) 후

도로에 정차 후 하차요구에 제가 신고하여

경찰서에 같이 갔고,

자세한 내막은 너무 길어져서 말하기 그렇지만

요금은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걸로 고소장이 접수 됐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장주석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잘 설명하시고 택시요금은 조속히 지급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상 무임승차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처음부터 택시요금을 내지 않을 작정으로 무임승차를 했다면 고의성이 인정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고소장 내용 검토하여 왜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진술을 할 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 Answer

우선적으로 정보 공개 청구로 고소장 내지 진정서를 확인하여 혐의 사실을 파악한 후에 대응 방법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