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택시기사와 다툼 후 요금미납으로 고소당했는데
택시기사와 언쟁(욕설,폭행 없이) 후
도로에 정차 후 하차요구에 제가 신고하여
경찰서에 같이 갔고,
자세한 내막은 너무 길어져서 말하기 그렇지만
요금은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걸로 고소장이 접수 됐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잘 설명하시고 택시요금은 조속히 지급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상 무임승차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처음부터 택시요금을 내지 않을 작정으로 무임승차를 했다면 고의성이 인정돼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고소장 내용 검토하여 왜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진술을 할 준비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정보 공개 청구로 고소장 내지 진정서를 확인하여 혐의 사실을 파악한 후에 대응 방법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